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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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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5:39:26
“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2019.03.07. 기사)


“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

시민단체들, 위헌소원 판결 앞두고 헌재 앞에서 호소
국내 생명보호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7일 오전 11시 30분,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개최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 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크리스천 투데이]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552>
작성자 : 매일경제 2019-03-08 15:36:49
의료 AI제품 개발 많지만 임상검증은 거의 없어(2019.03.07. 기사)

의료 AI제품 개발 많지만 임상검증은 거의 없어
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팀, 전세계 의학영상 분야 AI 임상현황 분석
AI제품은 건강과 직결돼 임상검증 중요…의료-산업계 상호 소통 절실

최근 의료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를 테마로 한 제품들도 속속 개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학영상 분야에서 제대로 임상검증이 된 AI관련 사례는 거의 없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박성호 교수팀은 대한영상의학회의 국제학술지 KJR(Korean Journal of Radiology: IF 3.072) 3월 1일자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성호 교수팀은 지난 2018년 1~8월 각국에서 출간된 모든 관련 논문(Pubmed, Embase) 약 2,700건을 정리하여 최종 516편의 유관 논문을 분석한 결과, 516편 중 AI의 정확도를 어떤 형태이든 외부검증(external validation)으로 확인한 논문은 6%, 실제적인 임상진료상황에 맞춰(diagnostic cohort design) 정확도 검증을 한 경우는 1%, 좀 더 엄밀한 기준으로 임상적 정확도를 검증한 경우는 0%로 밝혀졌다.
제대로 된 임상검증과 엄격한 사전검증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신체와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약품이나 치료용 의료기구와는 달리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내린 진단오류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호 교수는 "그 동안 의료 AI의 임상적 정확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의학계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며 "예상보다 낮은 결과에 연구진도 놀랐고, 의료·의학영상 AI 분야가 임상검증을 얼마나 간과해 왔는지 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AI 임상검증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대로 된 임상검증 없이는 AI의 국제 경쟁력도 없다.
정부도 의료 AI 산업의 진정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및 신속한 허가와 같은 직접적 사업화지원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임상검증을 촉진·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근의 의료·의학영상 AI 분야 연구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분석에 포함된 많은 연구들은 AI가 환자 진료에 유용한 도구가 될 기술적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들이지만, 이 연구들을 임상검증 연구들로 오해하면 안되며, 이런 초기 연구결과만 가지고 의료 AI의 임상검증을 간과하고 섣불리 환자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임상검증을 간과하고 상업화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향후 의료 AI 분야에 임상검증의 중요성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 중 영상의학과 분야 연구가 약 70%를 차지한다.
 의료 AI와 관련해 영상의학과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박 교수는 "영상의학과는 AI기술을 통해 환자진료가 향상되고, 의료·의학이 발전하며, 더불어 의료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와 기술·산업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관련 정보를 생산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의료 AI분야의 리더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AI`라는 근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그 동안 의료 AI의 임상검증이 간과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발자나 산업계가 현장의료와 임상검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들이 AI 개발자 및 산업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교육과 정보제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환자를 위한 AI가 만들어지고 의료와 기술·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윈윈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문 기자

[매일경제]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7280&year=2019>


작성자 : 전자신문 2019-03-08 15:33:43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2019.03.07. 기사)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과학자가 주장한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아기'에 대한 위원회를 꾸린다. WHO는 공식성명에서 중국인 생명윤리학자를 포함한 18명 과학자 운영위는 이 달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과학, 윤리, 사회, 법적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핵심은 세계적 물의를 일으킨 유전자 조작 실험과 관련해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 허젠쿠이 중국남방과기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을 발표했다. 건강한 엄마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빠 사이 태어난 두 쌍둥이 딸 유전자에서 HIV바이러스 세포침투를 막는 유전자 조작 실험을 시행했다. 세계 의사·과학자 집단은 DNA 편집 기술과 관련한 생명과학 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월스트리스저널(WSJ)은 중국 과학 사회 내 허술한 윤리 기준을 폭로했다.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중 연구자는 환자 DNA 조작 기록 일부를 유실했다. 다른 실험에선 유전자 조작환자가 암 질병 완치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유전자 조작 실험 불법성을 이유로 허젠쿠이 교수를 구금했다. 당국은 과학 윤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제니퍼 도나(Jennifer Doudna) UC버클리 생물학 교수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 유전자 조작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성다교 수습기자 <dksung@etnews.com>

[전자신문] 2019.03.07.

<기사 원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307000112>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5:29:31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2019.03.01. 기사)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가 발표된 데 이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이 계속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명제는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이 전한 요구사항.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2.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수결이 아닌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3.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
4.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5.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1.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413>
작성자 : 의협신문 2019-03-08 15:25:55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2019.02.26. 기사)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

"현저하게 부족한 '중환자실 의료윤리'의 레퍼런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올해 2월 3일 기준으로, 누적통계 1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연명치료 중단의 길이 넓어질 거란 기대감만큼, 의료인들의 '의료윤리 딜레마'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 출판 기념회·기자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중환자실과 관련한 의료윤리 관련 서적은 적고, 의료윤리에 대한 지식과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번역본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중환자실 의료윤리>(부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는 미국 중환자의학회가 2014년 출판한 의 번역본. 윤리 원칙 및 미국의 판례들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경험하는 윤리 쟁점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풀이했다. 국내 주요 사례들도 포함됐다.
임춘학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이사는 "연명의료결정 상황에서 여러 의료윤리 딜레마·상황이 발생한다.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이 책이 중환자실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지정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각주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한 임춘학 윤리이사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윤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협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법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학 윤리이사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진행해야 하는 임종기 환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지만 보호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면서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고 중환자 의학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사들이 빠질 수 있는 의료윤리 딜레마는 적지 않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의료윤리 사례와 해결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례들이 모이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의료윤리 지침을 제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한국적 문화와 특성을 법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석경 총무이사는 "보호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연명의료를 논하기에)다소 힘든 문화가 있다"며 연명의료법 시행을 계기로 죽음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춘향 윤리이사 역시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란법이 문화를 바꿨듯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환자의학'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응급실에서 살아서 가는 곳이 중환자실"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관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를 국민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 국민에게 중환자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의협신문] 2019.02.26.

<기사 원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87>

작성자 : 기독일보 2019-03-08 15:22:15
[인도를 알자 32] 상업적 대리모 산업 합법 '세계의 아기 공장' 오명(2019.02.19. 기사)

[인도를 알자 32] 상업적 대리모 산업 합법 '세계의 아기 공장' 오명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것들을 이룩하기도 했지만 윤리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대리모 출산 산업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2002년부터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합법화되면서 '세계의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는데요. 서양의 경우, 난임부부들뿐만 아니라 동성부부나 너무나 바쁜 전문직업 여성들이 대리모 출산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인도 정부가 외국인과 동성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는 대리모 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대리모를 통한 대리 출산은 주로 정자와 난자를 실험실에서 배양한 뒤 대리모의 몸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대리 출산을 허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인도에서는 매년 5천여 명의 아이가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에서는 2002년 상업적인 대리모 산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점차로 커져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모 시장 규모가 연간 4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에 설립된 대리모 관련 전문병원도 6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 대리 출산 시장의 중심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서양 국가들에서 대리모를 고용하는 경우 10만 달러 가까이 들지만 인도에서는 3분의 1 이하로 든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인 대리모를 사용할 경우 8000불 내외의 비용이 들지만 인도에서는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도의 대리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리모를 할 때 5000불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남편 월급의 6, 7년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만을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리모 금지법을 반대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아기를 가졌을 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지만, 외국인 부부의 아기를 대리 출산을 할 때는 충분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아서 빚도 해결하고 집도 짓게 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남의 아기를 출산하는데 뛰어드는 것은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대리모 출산은 난임부부들을 돕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모들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해도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화하고 있는 대리모 출산 산업에 인도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된 것도 이러한 대리모 출산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오명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인간의 생명 윤리를 해친다는 비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배금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모 쇼핑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상업화하는 풍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행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브라이트 리(Bright Lee) 선교사

이지희 기자

[기독일보] 2019. 2. 19.

<기사 원본 보기: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9213/20190219/인도를-알자-32-상업적-대리모-산업-합법-세계의-아기-공장.htm>


작성자 : 동아사이언스 2019-02-13 15:16:18
인공지능 책임·안전 강조한 첫 국제 권고안 나온다(2019.02.11. 기사)

인공지능 책임·안전 강조한 첫 국제 권고안 나온다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유연한 정책 환경, AI 안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이 오는 5월 채택, 공표된다. 이전에도 학계 등 민간이나 일부 국가에서 나온 AI 권고안이 있긴 했지만 선진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국제 권고안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두바이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의장으로 주재해 열린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 제4차 최종회의'에서 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AI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열린 제76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AI 국제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AI 전문가그룹은 OECD 회원국 정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학계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업계, 국제기구 관계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일반원칙과 정책권고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일반원칙에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정책권고에서는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환경, 인적 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이번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각료이사회(MCM)에서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 발표될 예정이다. MCM은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35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며 연 1회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동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해 AI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9일(현지 시간) 두바이에서 UAE 인공지능부와 AI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AI와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정보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동아사이언스] 2019.02.11.

<기사 원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6761>

작성자 : 전자신문 2019-02-13 15:13:13
[사이언스 인 미디어]레플리카, 금지된 복제인간을 만들다(2019. 02. 10. 기사)


[사이언스 인 미디어]레플리카, 금지된 복제인간을 만들다

영화 레플리카는 신경과학자 '윌 포스터'가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식이 사망하자 복제인간으로 다시 되살리는 이야기를 담았다. 사망한 가족 기억을 추출해 새롭게 만든 육체에 심어 복제인간을 만들어낸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회사가 알아채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는 복제인간을 '인간'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본다.
인간 복제는 대부분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동물 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복제인간을 만드는 연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영장류 원숭이 복제는 해외에서 성공 사례가 나왔다. 중국과학원(CAS)은 2018년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79개 수정란을 원숭이 21마리 자궁에 이식했지만 임신에 성공한 건 6마리에 그쳤고 2마리만 출산에 성공했다.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난 지 22년 만에 거둔 연구 성과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영장류를 복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인간 피부세포를 떼어낸 후 핵을 제거한 난자와 융합한 뒤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이다. 복제 과정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장애를 가진 복제인간이 태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복제인간을 통해 여러 질병연구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제인간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을 경우 거부반응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진 복제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장기 이식을 위한 존재로 삼는다면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복제에 앞서 인류는 이종 간 장기 이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려는 시도다. 의료계가 돼지 장기에 주목하는 건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대비 이식 가능한 장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3만명인데 뇌사자 중 장기 기증자는 연간 500여명에 불과하다.
인류는 끊임없이 불로장생을 추구해왔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권력자도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사는 걸 꿈꿔 왔다. 하지만 영화처럼 복제인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행복일지는 각자 판단이 다를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도 일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 누구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전자신문] 2019.02.10.

<기사 원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208000084>
작성자 : 연합뉴스 2019-02-13 15:09:37
“제 아이 좀 낳아주세요”…대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2019. 02. 10. 기사)


“제 아이 좀 낳아주세요”…대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살던 A 씨 부부.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던 그들은 2016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A 씨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 B 씨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딸을 출산했다. 문제는 친자등록이었다. 서울의 한 구청이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A 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체외수정해 얻은 자녀는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라고 판결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 부부인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는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셋째딸 시카고를 얻었다. 오는 5월에는 넷째 아이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예정이다. 첫째 딸 노스, 둘째 아들 세인트를 가진 두 번의 임신 기간에 태반유착증을 앓았던 카다시안은 더 이상의 임신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아이들을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
대리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대리모 출산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지만, 한국과 같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상당하다.
◇ “해외는 대리모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나요”
“외국에서는 대리모 정책도 자궁 이식 정책도 모두 마련돼 불임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책도 복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20대 초반에 직장암 선고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제 아이를 너무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고생하는 부부는 적지 않다.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천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만8천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우리나라 난임률 수준은 13.2%(2015)로 미국 6.7%, 영국 8.6%, 독일 8.0% 등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임 환자 역시 2008년 16만2천명에서 2012년 19만1천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난임은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 대리모를 합법화했다. 개정 법률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 하는 여성에 한 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리모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혈통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족법학회에 실린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상 입양을 자제한다는 점, 정자제공자와 성적 접촉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모계약은 불임부부나 대리모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5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학술대회에서 “대리모 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어 불임부부의 자기 생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과학기술상으로 이미 대리모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 대리모 다양한 부작용…“가난한 여성 대리모 역할”
하지만 대리모는 다양한 윤리적 비판에 맞닥뜨린다.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대리모 제도가 합법화되면 출산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85.3%)는 대리모 출산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77.3%는 대리모 임신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친자 확인 등의 논란’(35.2%) ‘생명 상업화’(30.0%) ‘사회풍속 저해’(23.9%)를 꼽았다.
가난한 여성에게 대리모 역할이 몰리는 것도 문제다. 2010년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20~30대 기혼여성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이 빈곤의 해결책으로 대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다 보니 국내에서 대리모와 대리부를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가 한때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31살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한 여성은 연구원과 인터뷰에서 “대출받은 빚이 2천만원, 보증선 빚이 4천만 원인데 식당 월급 80만원으로 갚기 어렵다”며 “1년을 식당에서 죽어라 고생해도 빚 해결을 못 하지만, 대리모를 하면 2천만~4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리모 중개 사이트 센시블 서로거시(Sensible Surrogacy)에 따르면 미국인 대리모 출산에는 14만6천500달러(한화 1억 6천만원), 영국 8만5천 달러(한화 9천500만원), 우크라이나는 4만9천 달러 (한화 5천500만원) 등이 든다.
해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저개발국 국가 여성들이 선진국 부부의 아기를 임신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된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상대 ‘아기공장’이 적발돼 대리모 11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출산하면 최고 1만 달러(약 1천133만 원)를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용된 봉제 공장 근로자들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가 있다. 영국의 경우 비상업적인 대리모만 허용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할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박동진 연세대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며 “만약 대리모 관련 입법을 한다면 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대리모 제도의 이용은 법원에 의한 철저한 검증, 출산대리모 아이의 친자법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 02. 10.
<기사 원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10MW211056687167>
작성자 : 에포크타임스 2019-02-08 09:20:49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 수면장애 일으켜(2019.01.31. 기사)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 수면장애 일으켜 


중국 과학자들이 만든 유전자 편집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 원숭이 5 마리.(사이언스 차이나 프레스)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사이언스 차이나 프레스가 23일(현지시간)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자들은 건강한 배아에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로 'BMAL1'이라는 유전자를 편집했다. BMAL1유전자는 동물의 생체시계 작동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다.

대부분 생물은 주·야간의 특정 지점에서 깨어나고 자는 생체리듬을 따른다. 그러한 리듬의 붕괴는 비정상적인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초래한다. 이를 제거하면 수면병, 호르몬 병,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다양한 정신적 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에 참여한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쑨창 선임연구원은 “많은 ‘원숭이모델’이 면역 질환과 대사장애 및 암뿐만 아니라 뇌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유전자 기반 질병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다섯 마리의 아기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첫 번째 세대로, 평생 근심, 우울증, 조현증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문가가 설명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영장류의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윤리적으로 금지된 영장류 복제연구를 국가가 나서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 대상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맥길대학 의학 교수인 존 버거는 “유전자 변형의 잠재적인 상업적 사용 때문에 유전자 편집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세계 최초로 원숭이가 복제된 것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였다. 처음 두 마리의 원숭이는 ‘중중’과 ‘화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중국·중국인’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국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교정한 쌍둥이 아기가 탄생했다"며 “이 원숭이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인 CRISPR-Cas9를 통해 두 여성 배아 내의 유전자를 변형시켰다”고 말했다. 

허젠쿠이 박사의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그를 해고했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신청서에는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공식 우표와 서명이 들어있었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을 받았으며 2월 이후 무급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윤 기자 


[에포크타임스] 2019.01.30.


<기사 원본 보기: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35>

 

작성자 : 문화저널21 2019-02-08 09:17:56
[손봉호의 시대읽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2019. 01. 28. 기사)

 


[손봉호의 시대읽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손봉호 박사(사진)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철학과 사회윤리학을 가르쳤으며, 한성대학교 이사장, 동덕여자대학교 제6대 총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현재는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검사로 2,500가지의 질병 전조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500가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고칠 수 없는 질병 전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는 의료 윤리의 심각한 고민거리라 한다. 의학, 유전학, 생명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윤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생명과 관계된 윤리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은, 왜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 근거가 흔들리면 생명 윤리의 모든 논의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현대 사회에서는 살인이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 살상 무기와 흉기, 낙태 기술, 독약, 생화학 무기 등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안락사와 자살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환경오염과 기상 변화로 생명을 잃고 빈부 격차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사람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 역시 간접 살인이라 할 수 있다.

 

의술과 치료제가 발전하고, 인권 선언이 보편화되어 생명이 연장되고 생존권이 존중되는데도 사람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과거보다 더 늘고 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살인이 왜 나쁜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생명, 즉 동물의 생명은 신비롭기에 존엄하다고 믿어 왔다. 오늘날에도 채식주의자들 대부분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모든 다른 자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생명 현상만은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공적으로 생명체를 합성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유신론자들은 적어도 생명만은 창조주의 전유물이므로 사람이 설명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화학적으로 생명을 합성하려는 노력을 그들은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다. 생명공학, 특히 인간의 생명 혹은 유전학 연구와 실험에 대해서 정부들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반영한다.

 
[문화저널21] 2019.01.28.


<기사 원본 보기: http://mhj21.com/119075>


 

작성자 : 한국경제 2019-02-08 09:12:07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2019.01.23. 기사)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영애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박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이들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임종단계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이달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은 1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윤 교수팀은 2016년 7~10월 전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 등 네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다.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였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겠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였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을 꼽았다.


사전의료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교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 시, 말기 진단 시 세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의료계획 작성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의료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통증과 증상 치료) 1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한국경제] 2019.01.23.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139f>

작성자 : 인더뉴스 2019-02-08 09:01:36
“‘개인 유전정보 할용’ 맞춤의료, 보험가입자 역선택 우려”(2019.01.13. 기사)

 


“‘개인 유전정보 할용’ 맞춤의료, 보험가입자 역선택 우려”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의료방식인 ‘맞춤의료(정밀의료)’가 각광받고 있다. 보험산업에 있어 맞춤의료는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도 우려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맞춤의료(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밀의료는 전통적인 의학 접근법과 달리,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 개인 특성에 맞춘 정밀화된 의료를 말한다.

 

지난 2013년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분석 기반 맞춤의료의 대표적인 예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유전학적 확률이 87%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은 유방의 절제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권장으로 맞춤의료보다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맞춤의료란 말이 개별적인 치료제나 기구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정밀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별로 상이하다”며 “다만, 유전·환경·생활방식, 영양상태, 임상 등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맞춤의료 시장은 초기 단계로 지난 2017년 474억달러(53조 5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03억달러(112조 9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3.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 정밀의료 사업단이 출범했다. 사업단은 5년 간(2017년~2021년) 국비 631억원을 들여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 치료제 개발과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와 더불어 유전자에 따라 보험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전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정밀의료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밀의료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확보할 경우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보험가입자 역선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새로운 혈액검사는 DNA로 8가지의 암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며 “암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보험사가 질병과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언더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인더뉴스] 2019.01.13.


<기사 원본 보기: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964>
 

작성자 : 프레시안 2019-02-08 08:51:52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2019.01.09. 기사)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기고] '맞춤아기', 현실이 됐다



2019년 새해가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2018년의 새해를 맞던 우리와는 다른 인류이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최초로 우리의 유전정보를 변화시켜 원하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소위 '맞춤아기'라는 기술을 손에 넣은 존재가 되었다.



1970년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DNA 재조합기술이 처음 시도되기 시작할 때부터 막연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던 맞춤아기 기술이 정말 현실이 된 것이다. 지금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지만 이 기술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미래를 크게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1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제 2차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Summit on Human Genome Editing)의 전야제에서 중국 쓰쟌(Shenzhen)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허젠쿠이(Jiankui He)라는 과학자가 폭탄발언을 했다.



CRISPR-Cas9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의 정보를 교정한 쌍둥이 여아가 세계 첫 번째 '맞춤아기'로 11월에 이미 출생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허 박사는 자신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과 정상 여성의 일곱 쌍 부부의 배아를 변형시켜 HIV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CCR5의 유전자를 교정했으며. 배아들을 착상 시켰고 그 중 첫 번째로 쌍둥이 여아가 출산 되었다고 했다. 일곱 쌍 부부에게서 이런 시도를 했다면 앞으로 적어도 6명 이상의 아기가 더 '맞춤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불행 중 다행으로 질의 응답 세션에서 나머지 배아들 착상 여부를 물었을 때 그는 이번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기에 나머지 배아들은 아직 착상시키지 않았고 보류 중이라고 답했다). 허 박사는 자신이 맞춤아기를 시도한 이유가 수정 과정에서 아버지 쪽 HIV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다고 자신의 연구를 정당화했다. 


201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체 교정을 시도한 연구가 학술지에 발표되자 부랴부랴 그해 12월 미국의 워싱톤 DC에서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가 처음 열렸다. 그 1차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되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하지는 말자는 합의를 도출 했었고 그 이후 영국 등 인간 배아 유전체 교정 연구를 허가한 나라에서도 착상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또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는 그 연구내용을 먼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라는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고하고 그 결과는 동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전 세계 과학계의 절차이기에 이 발표는 일반인에게 뿐 아니라 과학계에도 너무나 큰 충격적이었다.


이 폭탄선언이 있고 곧 이 회의를 위해 모여있던 과학자들과 윤리학자 정책결정자 등이 급히 모여 허 교수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위한 세션을 열었다. 우선 과학적인 절차를 질문했다. 인간 배아와 겨냥했던 CCR5 유전자가 없어졌는가를 제대로 확인 했는지 여부와 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개체의 유전정보 전체인 유전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인 표적이탈(Off-Target) 효과, 즉 원치 않는 다른 유전정보를 변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했는가가 주 질의 내용이었다. 허 박사는 이미 보고된 것처럼 수정란에 적용하였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이야기 했고 또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여아인 루루와 나나의 경우 미흡하게도 루루는 두 CCR5 유전자 중 하나만 적중하였고 나나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가 발생되었다. 나나의 경우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나 의도하지 않은 곳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앞으로 아기가 커감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맞춤아기의 탄생 과정은 이런 과학적 오류 가능성 이외에도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부모가 HIV 보균자라도 태아에서 HIV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배아 유전체 편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술로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쪽 HIV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수정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혹시 HIV가 감염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의 숙주 세포인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세포에 유전자 가위기술을 적용해 CCR5를 제거한다면 충분히 에이즈 발병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허 박사가 제시한 맞춤아기를 시도한 이유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술을 허용한 커플에게 HIV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는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위험한 방법을 선뜻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배아를 포함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난자나 정자를 포함해 인간에게서 얻은 모든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런 연구는 진행하기 전에 미리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인 IRB에 연구 내용과 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그 심의 규정에 따라 연구 대상자에게 가능한 위험성 및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는 등 윤리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황우석 박사 사건 때 기관의 IRB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윤리 문제들을 체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제대로 IRB 규정에 따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과학계의 비난을 우려한 것인지 허 박사가 속한 기관의 IRB 심의 과정을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나 IRB 과정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이나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도 전 세계 과학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연구를 두고 노벨상 수상자로 이번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를 주제했던 데이비드 볼티모어 교수는 과학계가 자기 검증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심각하게 논평하였다. 또 CRISPR 유전자 가위기술의 실용화를 가능하게 한 과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제니퍼 두드나 교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연구는 정말 두려운 시도이며 현재 CRISPR-Cas9 기술을 인간 배아나 생식세포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간 배아에 유전자 교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박사는 원래 분자유전학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전문으로 전공한 과학자도 아니었다.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지만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던 과학자 허 박사가 왜 이런 무모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지려고 저지른 일이라면 그는 성공한 것 같다. 중국의 한 이름없는 과학자였던 허 박사는 이번 맞춤아기 사건으로 저명 과학잡지인 <네이처>가 뽑은 2018년 10대 인물에 선정 되었다. 허 박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며 약간의 분자생물학 배경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제2, 제3 의 허 박사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 같다. 연구 주제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의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과학 뉴스가 그렇듯이 이 뉴스가 보도된 후 며칠 반짝 '맞춤아기'에 대해 떠들썩 하다가 이후로 후속 논의없이 조용해진 듯싶다. SF 영화였던 가타카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았다. 영화의 상상 속에서 가능했던 인간 유전체를 교정하는 맞춤아기 기술은 완전히 인간의 손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화에서처럼 능력이 우월한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성격 같은 여러 유전자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영화에서처럼 우월한 인간으로서의 '맞춤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새로운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로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건너 뛴 채 가장 나쁜 쪽의 시나리오를 기정 사실화 한 미래가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국립과천과학관을 다녀왔다는 지인은 나에게 미래 유망직업 전시에서 보았다며 '슈퍼베이비 변호사'와 '유전상담사' 사진을 보내왔다. 걱정스럽게도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슈퍼 인간과 일반 인간 사이의 갈등에서 슈퍼베이비의 권익을 보호하는 '슈퍼베이비 변호사'와 슈퍼베이비를 디자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유전상담사'가 유망 직종으로 아이들에게 전시되고 있다고 했다. 


두드나 교수가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맞춤아기' 기술을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 좀 더 정교하고 확실한 기준과 프로토콜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간 배아 연구나 맞춤 아기 기술을 무조건 막거나, 반대로 논의는 뒤로 미룬 채 국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양 극단의 태도를 꼭 넘어서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이런 실질적인 논의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송기원 연세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2019.01.09.
 
<기사 원본 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4050#09T0>

 


    
  
 


  
 

작성자 : 조선일보 2019-02-08 08:31:23
일본도 5년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규제 대신 연구윤리 강화(2019. 01. 02. 기사)


 

일본도 5년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규제 대신 연구윤리 강화


 

일본에서도 황우석 사건과 유사한 과학 사기극이 있었다. 일본 내 대표적인 과학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 연구주임은 2014년 초 세포에 박테리아 독소 같은 것으로 자극을 주면 세포가 배아 단계로 돌아간다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다. '제3의 만능세포'라 불리는 이른바 'STAP 세포'의 존재를 발표해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이후 논문이 날조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그녀는 TV 회견까지 열며 "일부 오류는 있지만 실험에서 200번 이상 성공했고, STAP 세포는 존재한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화학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 이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보카타는 1주일이면 STAP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이화학연구소가 같은 방법으로 다섯 달에 걸쳐 무려 22번이나 실험했는데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네이처 논문은 연구 조작으로 철회됐다.

이후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을 채용할 때 연구 부정 경력 조사가 일상 절차처럼 이뤄졌다. 연구 결과 성과주의와 비밀주의에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문 데이터와 실험 노트를 보존토록 하고, 연구소 내에서 실험   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세포 치료 연구개발 활동의 앞길을 막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않았다. 연구 윤리와 실용화는 양 날개 균형 축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15년 재생 의료를 포함, 생명과학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까지를 총괄하는 '일본 의료 연구개발기구'를 출범시켰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 지원을 통합 조정하는 총사령부를 만든 것이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조선일보] 2019.01.02.


<기사 원본 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0322.html>

작성자 : 포커스뉴스 2019-02-08 08:28:11
사이공, 중국인이 주도한 불법 대리모 조직 검거(2019. 01. 03. 기사)

 


사이공, 중국인이 주도한 불법 대리모 조직 검거
 

호치민시 경찰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법 대리모를 모집해 활동하던 현장을 급습해 중국인 남성 1명과 베트남인 여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이 지난 9월 하노이에서 중국어 통역을 맡았던 여성에게 대리모를 소개해 주면 건당 5,000만동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대리모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하노이 국립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 3억동(약 12,900달러)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곳에서 모집한 대리모를 중국인 남성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로 1명에 5,000만동(약 2,150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까지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6명의 대리모 지원자를 하노이에서 호치민시로 데려와 대리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오해한 여성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 화요일(1월 1일) 호텔을 급습해 현장에서 중국인과 베트남 여성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불임 부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리모를 합법화했지만,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대리모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대리모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베트남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서 통신원


[포커스뉴스] 2019.01.03.


<기사 원본 보기: http://www.newsb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7>

 

작성자 : 조선일보 2019-02-08 08:24:59
"일본인 절반이 쓸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 3년내 만들 겁니다"(2019.01.02. 기사)

 


 

"일본인 절반이 쓸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 3년내 만들 겁니다"



[질주하는 세계 - 대학] 노벨의학상 받은 야마나카 소장 인터뷰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iPS 세포 연구소(CiRA) 소장은 37세 때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했다.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지만 2년 만에 임상의(醫)를 포기하고 오사카시립대 연구실에 들어간 지 10년 후였다.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논문 한두 편 쓴 완전 무명(無名)의 인간이 세계의 쟁쟁한 연구자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시 연구자들은 수정란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세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인 수정란을 파괴하는 윤리 문제를 동반한다. 교토대로 연구 거점을 옮긴 무명의 야마나카는 역(逆)코스를 택했다. 수정란이 아니라 피부세포를 반대로 분화시켜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이다. 성인 세포가 태아 단계 줄기세포로 돌아가고 윤리 장벽을 넘은 iPS에 노벨 의학상이 돌아갔다. 50세 때였다. 야마나카 소장과 이메일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연구소 영문 이름이 'Research and Application'이다. '연구 및 응용' 센터라는 뜻인데 iPS 세포 치료의 실용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인가.

"그렇다. 단순히 연구만이 아니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환자에게 적용하고자 'Application'을 이름에 넣었다."

―iPS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고 치료 실용화 단계로 넘어간 뒤 기업과 다른 대학과 함께 연합군 구축으로 판을 바꿨는데.

"기초 연구는 세상에 없던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라 혼자 할 수 있다. 실용화는 1을 10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환자의 몸에 세포를 넣는 재생의료는 화학성분의 약을 넣어 신체 장기 기능을 돕는 기존 방식이 아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식하여 장기 기능 자체를 회복시킨다. 여러 장기와 조직에서 따로따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교토대는 미래 의학에 쓰일 원재료를 만들었고 그다음 실용화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달렸다.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iPS 총사령관으로서 일본의 실용화를 평가한다면.

"현재 망막 질환과 파킨슨병에 대한 iPS 세포 이식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신중하게 조사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타트라인에 섰다. 물론 많은 환자들에게 보편적인 치료로 쓰이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

―가까운 장래에 어떤 분야가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나?

"혈액 질환이나 척수 손상, 심부전, 각막 질환, 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곧 임상 연구 혹은 임상 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iPS 세포를 통한 신약 개발은 몇 개의 질환에서 후보 물질이 발견되었다.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 계속 치료법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iPS 세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수억원대의 제조 비용과 수개월 걸리는 제조 시간이 한계다.

"iPS 세포 기술의 큰 이점은 환자 자신의 세포를 떼어내 iPS 세포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그걸 다시 환자에게 이식한다는 것이다. 자가 이식이 가능하기에 면역 거부도 없고 효율도 좋다. 하지만 말한 대로 현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 해법으로 우리 연구소는 2013년도부터 '재생의료용 iPS 세포 스톡(stock)'을 구축하고 있다."

―세포 은행처럼 누구에게나 쓰이는 iPS 세포를 만드는 전략인가?

"그렇다. 유전자형(HLA형)이 맞으면 면역 거부반응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 특별한 세포의 타입을 가지는 건강한 기증자(donor)의 협력으로 고품질 의료용 iPS 세포를 미리 제작해 저장해두고 있다. 이걸 같은 HLA형 환자에게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타입의 HLA 3종류를 만들었고, 곧 하나가 추가되어 4종류 타입이 완성된다. 그러면 일본인의 약 40%가 쓸 수 있다. 2022년까지 10종류로 늘려서 일본인 절반을 포함하려 한다.

―2018년 노벨 의학상도 암 면역학 연구로 교토대 혼조 명예교수가 받았다. 지금까지 의과학 분야에서만   10개의 노벨상이 교토대에서 나왔다. 교토대의 힘이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노벨상은 주로 획기적인 업적을 두고 맨 처음 누가 기여했는가를 보고 수상자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토대는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는 풍조가 있기에 그렇다고 본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 연구 환경이 새로운 성과를 내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교토(일본)=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조선일보] 2019. 01.02.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2/2019010200318.html>


작성자 : 국민일보 2018-02-23 19:19:47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단체 “군 특수성 무시 피해자 늘어날 수 있어” 반발



군복무 때 동성 장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194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타 부대 장교와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관계라도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서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상하가 분명한 집단사회여서 상급자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선례가 나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06411&code=11131900&sid1=soc>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3 19:17:58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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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781#_enliple>

작성자 : 의학신문 2018-02-23 19:14:51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2018. 2. 22. 기사)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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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보라매 사건이후 오랜 숙의 끝에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의 말기에 지출되는 과도한 의료비용을 줄이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시범사업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오랜 시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룬 법안이 자칫 무의미한 법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시기다.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소위 생명존중 사상이 훼손될 수 있는 미끄럼틀 효과다.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거나 지나친 자기결정권만 주장하는 바람을 타고 생명의 존엄함과 귀중함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일명 ‘고삐 잃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생명결정에 대해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도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또한 최신의 사고와 분위기가 최선이 아니다.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권리나 자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이럴 때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무의미한 법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도록 연착륙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싶다.

첫째, 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노출시키고 수용하는 자세가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 현재 드러난 법령의 문제점과 시행규칙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사전에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환자의 연명의료의 유보 부분과 윤리위원회 구성 부분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법과 시행규칙에 들어갔으면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막상 윤리위원회나 공용 윤리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지만 정책적, 재정적 지원정책도 없이 누가 주도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까 싶다.

두 번째로 시행과정을 단순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한다.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성을 용이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것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막상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 할 때 의사가 먼저 제안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먼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거나 △의사선생님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먼저 요청했으면 한다.

담당 의사들도 제도적 보완이 되기 전까지 의무 기록을 남겨서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단지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가 변해야만 한다. 죽음을 법으로만 가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언론계, 종교계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medicalnews@bosa.co.kr>


[의학신문] 2018. 2. 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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