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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작성자 : 국민일보 2018-02-23 19:19:47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단체 “군 특수성 무시 피해자 늘어날 수 있어” 반발



군복무 때 동성 장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194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타 부대 장교와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관계라도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서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상하가 분명한 집단사회여서 상급자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선례가 나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06411&code=11131900&sid1=soc>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3 19:17:58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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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781#_enliple>

작성자 : 의학신문 2018-02-23 19:14:51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2018. 2. 22. 기사)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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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보라매 사건이후 오랜 숙의 끝에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하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의 말기에 지출되는 과도한 의료비용을 줄이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시범사업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오랜 시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룬 법안이 자칫 무의미한 법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시기다.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소위 생명존중 사상이 훼손될 수 있는 미끄럼틀 효과다.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거나 지나친 자기결정권만 주장하는 바람을 타고 생명의 존엄함과 귀중함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일명 ‘고삐 잃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생명존중 사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생명결정에 대해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도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또한 최신의 사고와 분위기가 최선이 아니다.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권리나 자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이럴 때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무의미한 법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도록 연착륙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싶다.

첫째, 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노출시키고 수용하는 자세가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 현재 드러난 법령의 문제점과 시행규칙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사전에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환자의 연명의료의 유보 부분과 윤리위원회 구성 부분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법과 시행규칙에 들어갔으면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막상 윤리위원회나 공용 윤리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지만 정책적, 재정적 지원정책도 없이 누가 주도적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까 싶다.

두 번째로 시행과정을 단순하고 접근 용이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한다.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성을 용이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것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막상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 할 때 의사가 먼저 제안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먼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거나 △의사선생님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먼저 요청했으면 한다.

담당 의사들도 제도적 보완이 되기 전까지 의무 기록을 남겨서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단지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가 변해야만 한다. 죽음을 법으로만 가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언론계, 종교계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medicalnews@bosa.co.kr>


[의학신문] 2018. 2. 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52>

작성자 : 국민일보 2018-02-22 16:10:5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伊 연구진, 시신 2구 이용 ‘머리와 몸 연결’ 성공 주장(2018. 2. 20.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伊 연구진, 시신 2구 이용 ‘머리와 몸 연결’ 성공 주장

 ‘하나님이 주신 사람 형상’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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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伊 연구진, 시신 2구 이용 ‘머리와 몸 연결’ 성공 주장 기사의 사진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2016년 자신의 실험실에서 뇌 단층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신 마비자의 머리에 뇌사자의 몸을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과 이탈리아 연구진은 한 사람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시신 2구를 이용해 신경의 전기 자극을 연결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몸과 머리를 잇는 ‘머리 이식’의 가능성을 열어둔 수술이었다. 기독교계는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맞춰 구체적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세르지오 카나베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하얼빈의대 런샤오핑 교수팀과 시신의 머리를 이식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한 사람의 시신에서 머리를 자른 뒤 신경과 혈관을 PEG라는 생물학적 접착제로 다른 사람 시신에 붙였다. 그 후 전기 자극을 신경에 흘려 자극의 전달을 확인했다. 카나베로 교수는 “다음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머리 이식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다. 강경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로 다른 몸과 머리가 이어지면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며 “중추신경뿐 아니라 신경계와 혈관을 포함하는 뇌 전체 조직을 이식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식한다면 생명을 며칠간 지속하는지와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지, 팔과 다리 등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뇌사자를 실험체로 쓰기에는 되살아나는 뇌사자가 있는 등 그 판별 기준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장기 이식과 달리 머리 이식은 사람의 얼굴을 원숭이나 다른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는 “남성의 머리를 여성의 몸에 이식한다면 오늘날 성 정체성 혼란에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혼란이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머리 이식은 현행법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는 내장 또는 조직을 일컫는데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장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법의 명확한 기준들이 사전에 설정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의 발달이 종교적·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총장은 “의료기술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아름답지만 기독교 생명윤리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성 루터대 윤리학 교수는 “생체 이식에 관해서는 종교계가 뚜렷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듯하다”며 “과학의 발전을 두고 신학적 견해만 고집하는 것도 자중해야 하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국민일보] 2018. 2. 20.(화)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3879&code=23111111&cp=nv>

작성자 : CTS뉴스 2018-02-22 16:07:42
목회자 낙태 허용, 문제는?(2018. 2. 13. 기사)

 


목회자 낙태 허용, 문제는?

 

앵커: 낙태죄 폐지 찬반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낙태를 허용하는 목회자들의 증가, 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해온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 하지만 낙태에 대한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지난달 조사 발표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는 목회자들의 응답은 25.7%로 5년 전에 비해 7.3% 증가했습니다.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는 목회자들은 낙태 허용에 대한 이유로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에 대한 지원 미비 등을 꼽으며 “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나 낙태죄 폐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현실적인 낙태 문제의 본질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기독교 윤리 단체들은 낙태 반대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기독교 윤리 전문가들은 “목회자라면 낙태를 금지하는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기독교계가 낙태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이승구 상임운영위원장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독교 윤리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 낙태 문제를 고민할 때 사회적 추세를 따르는 게 무조건 옳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가치관은 본인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nt 이승구 상임운영위원장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계속되는 낙태 관련 논쟁, 성경에 근거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장현수 기자


[CTS뉴스] 2018. 2. 13. (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29663>

작성자 : CTS 뉴스 2018-02-22 16:05:25
국가가 나선 자살 문제, 한국교회 역할은?(2018. 2. 12. 기사)

 


국가가 나선 자살 문제, 한국교회 역할은?
 


앵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바로 대한민국 자살 문제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달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이 주목받는 이때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잡니다.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 자살자 수가 13,092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만 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살한 7만 여명의 심리부검을 실시해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울증 검진 대상 확대와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유명인 자살사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연령별 맞춤 자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자살예방대책에 기독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높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자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제인 만큼 종교계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권오용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그렇다면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일까. 기독교 윤리 전문가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의 생명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성경적 생명관을 짚어주길 권면했습니다. 또 “영적인 생명을 강조해왔던 한국교회가 이제 물리적 생명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Int 이승구 상임운영위원장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Int 조성돈 대표 /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의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회 내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교회 내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도 소개됐습니다.


Int 조성돈 대표 /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정부가 직접 나선 자살 문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제인 만큼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해보입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장현수 기자

 

[CTS 뉴스] 2018. 2. 12. (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29535>


작성자 : 기독신문 2018-02-22 16:02:06
[시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2018. 1. 29. 기사)

 


[시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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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교수(총신신대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내달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가는 말기질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특수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정을 받아들여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말하는 말기질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뜻한다. 특수한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동 법률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다.

첫째,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인 반면에 동 법률은 단지 효과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뿐이다.

둘째, 동 법률은 특수한 연명치료는 중지시키고 있지만 말기질환자의 경우에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과 같은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혼수상태의 환자로부터 일반적인 연명장치를 제거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고무적인 규정이다.

셋째, 특수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을 치료효과가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질환자로 한정하고 혼수상태의 환자를 특수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소극적 안락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동 법률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첫째, 동 법률은 주치의와 전문 의사 1명의 결정으로 말기질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판단에서 오진이 나올 수 있다. 말기질환자로 오진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안락사가 된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법률에서 특수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을 말기 질환자에서 일반 질환자로 살짝 바꾸면 이 법률은 바로 안락사 허용법률이 되고 만다. 벌써 이 법률을 일반 질환자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위험이 현실임을 반증한다.

셋째로, 언론과 일반 대중들은 이 법을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률로 오해하고 있다. 존엄사는 혼수상태의 환자로부터 일반연명장치를 제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을 존엄사 허용법률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넷째로, 동 법률은 환자의 의사표시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에 환자의 가족들의 대리판단을 환자 자신의 판단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일반연명치료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돌봄 곧, 통증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성실하게 시행하여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돕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연명의료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안락사 허용법률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통증완화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음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고, 따뜻한 돌봄으로써 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kd@kidok.com>


[기독신문] 2018. 1. 29.(월)


<기사 원본 보기: http://m.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29>

작성자 : 노컷뉴스 2018-02-22 15:59:19
[뉴스인] '연명의료 결정법' 내달부터 시행.. 교회의 역할은?(2018. 1. 26. 기사)

 

[뉴스인] '연명의료 결정법' 내달부터 시행.. 교회의 역할은?



■ 방송 : CBS뉴스 (CBS TV, 1월 26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이명진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Q.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A.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환자가 소생불능 상황이 왔을 때 일명 연명의료라고 불리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의료행위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던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정한 법을 말합니다. 현재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직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매우 귀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 해서 환자나 가족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잘 정착되어 가게 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므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확인한 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음, 무의미한 치료비용 절감,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하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末期患者)'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Q. '임종기에 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A. 법률상에는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의사가 환자가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운명하실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백여 일이나 생존하셨습니다.


Q.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임종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에 의해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나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듣고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본인에게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로, 현재 의식이 없지만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지만 환자가 자신이 작성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의사불명의 상태일 때는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의사 2인이 확인을 거쳐 시행하거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환자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나, 환자 가족 전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이 합의할 때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Q.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었을텐데요. 기독교계 생명윤리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A.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 판단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도를 넘어선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칫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당연히 치료해야만 하고 치료하면 생명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지나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치료거부권을 남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안락사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일부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들이 진료를 통해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질병들을 약을 안 먹이고 치료를 안 받는 치료거부권을 남용하여 아이들이 심한 휴유증을 얻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탄생부터 죽음까지 자연스러운 과정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를 넘어선 고삐풀린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교만이고, 교만은 곧 죄입니다.

둘째로, 이번 법안은 말기 환자에게 한정된 법안인데, 언론에서 이 법안을 존엄사로 표현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존엄사란 소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혹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셋째로, 3가지 결정과정 중 추정과 대리추정의 부분이 여전히 윤리적 법률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충분한 정보를 들을 후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에도 주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강요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Q. '연명의료결정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존엄하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자기 결정권의 존중 참여주체인 환자, 의사,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먼저, 국가의 국민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고 존엄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필요성과 실행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대국민 홍보예산은 3억 9천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면 해법을 찾아낸 길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TV광고나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전국민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하고, 장기기증표시를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전의료의향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의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의 옆에서 의료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에 관한 교육과 방법을 공부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의사들이 전문적 윤리적 판단을 존중해주는 법률적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지금 연명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오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과 갈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연명의료 유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법률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 오던 일명 'DNR (심폐소생술금지 요청)'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단계 전이지만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시행절차와 문서작업을 간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죽음과 존엄함을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훼손하지 않도록 담당 의사선생님께 사전의료의향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연명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명의료법이 잘 정착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의사들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환자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Q.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A. 먼저, 교회가 죽음의 시간에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은 잠시 잠자는 시간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신앙의 믿음을 잘 가지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패배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고 죽음을 앞두고 격는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음을 마음에 담고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신이 삶을 임의로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순간 순간 주어진 시간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합니다.

둘째로, 임종기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성직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라기에 목사님들이나 교회지도자분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관과 함께 임종기를 맞은 성도들을 편안하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셨으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 공부도 좀 하셔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참여하시거나,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윤리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특히 완화의료 기관은 의학, 간호, 종교, 윤리, 사회사업가등 다방면의 종합사역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힘든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기를 앞둔 환자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이기에 영혼을 구원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CBS노컷뉴스 종교부] 2018. 1. 26.(금)


<기사 원본 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126202101850>

작성자 : 기독공보 2018-02-22 15:56:22
다시 생명을 얘기합시다(2018. 1. 5. 기사)

 


다시 생명을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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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원장.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감하는 지난 12월은 생명의 수난의 연속이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청원에 답하며 20주까지 낙태허용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나라에서 이미 어머니 자궁에 선물로 주어진 생명까지 살해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20주 후반부터 30주 초반에 이르는 미숙아를 돌보는 신생아실에서 네 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같은 나이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인위적으로 낙태되는 것에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신분열적 사회이다.

세월호참사와 가습제살균제 사고가 있은 지 아직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참사를 비롯한 산업재해는 우리가 얼마나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유명 아이돌 가수인 김종현 씨의 자살소식은 더욱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수많은 톱스타들의 자살로 이를 모방하려는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벌써 10여 년째 세계 1위의 자살천국의 오명은 2위와의 격차를 더 넓혀놓은 채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낙태와 자살의 빈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결코 더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자살소식은 더욱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며 장례예배에서도 이를 감추려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심지어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낙태시술을 받기도 한다. 성경말씀의 가르침이 강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을 저지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자들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목사나 장로가 아니기를 그저 가슴 쓸어내리며 기도드려야 하는 현실이다.

이제 오는 2월 4일부터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 연명의료법이 발효된다. 말기암환자임에도 마지막까지 가족과 결별된 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의료집착이요, 죽음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를 식물인간이나 치매한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락사이기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해,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어 본다. 이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며 말씀이 교회에서 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삶을 이끄는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다. 그리고 생명이 최우선이다.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박상은 원장, 샘병원 대표원장/4기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


[기독공보] 2018. 1. 5.(금)


<기사 원본 보기: http://m.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34>

작성자 : 기독일보 2018-02-22 15:53:52
[창조신학칼럼] 생명 공학과 윤리 문제(2017. 12. 18. 기사)

 

[창조신학칼럼] 생명 공학과 윤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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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생명의 본질

과학자들은 본능적으로 현상이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what it does)에 관심을 가진다. 그 존재의 의미(what it is)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다. 존재의 의미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능적 측면을 관찰하면서 번식(reproduction)과 성장(growth)과 반응(reaction)과 신진 대사(新進 代射; metabolism)로 생명이 기능함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본질은 될 수 없다. 과학의 발달이 속도를 더하면서 생물학자들은 생물의 존재의 의미까지 파고들 시간적 여유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생물학자들의 영역의 밖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의 본질 보다는 생명의 최소 단위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유전자의 정체성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그 생명 단위의 조작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D)과 시험관 수정(In Vitro Firtilization, IVF)까지 가능해지면서 생명 탄생에 대한 정의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성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학자들은 생명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까지 뛰어넘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항성과 행성 사이의 높은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유 에너지의 흐름을 정교하게 활용하여 높은 동적 에너지를 구현해 나가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럴 경우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의 기준을 넘어 무생물의 영역까지 에너지의 교환만 있다면 거대한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최초의 불안정한 에너지 구조를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연이냐 섭리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학자들이 생명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생명과학은 눈부시게 앞으로 나아갔다. 유전자 구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축적 되면서 생명 공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술적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명 공학의 많은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생명 공학과 윤리 문제

복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clone"은 ‘자르다’라는 희랍어로부터 왔다.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을 토대로 세포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진 유전자들을 인위적으로 잘라서(재결합), 그 유전자의 생산물(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예방백신, 기타)을 얻어내거나 유전자 자체를 대량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유전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게 되었다.

유전공학은 유전병, 종양(암), 노화, 바이러스 질환 등의 수많은 난치병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었고, 의학 이외에도 농수산업이나 공업 등에도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현상의 궁극물질인 DNA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그 중 흥미 있는 것은 DNA는 어떤 변화나 손상이 생기면 즉시 원래의 DNA로 수리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DNA 수리 체계(repair system)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생물체는 원래 진화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DNA의 규명으로 유명한 왓슨(Watson)의 저서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에 의하면 최첨단 분자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DNA 유사성을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한 명의 여자였다는 재미있는 보고가 있어서 성경말씀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는 깊은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생명의 유전정보는 진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유전공학은 일명 유전자 재조합기술(rDNA)이라고 불리며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여 플라스미드나 박테리오파지 등의 유전자 운반체에 결합시킨 후 숙주 세포(宿主 細胞, host cell)로 전달된 세포를 분리하여 대규모로 배양시켜 희귀한 유전자나 단백질을 얻어내는 기술이다.

유전 공학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고장 난 유전자를 찾아내어 진단하고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혹은 유전자 수술)이며 이를 위해서 무해한 미생물을 약간 변조시켜 유용한 유전자산물을 얻어내는 연구인데, 이를 통하여 유전병이나 종양 등의 많은 난치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지한다. 왜냐하면 질병과 고난이란 것이 결국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과 싸우기 위해 선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공학의 또 다른 연구 분야로서는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이다. 물론 무에서부터의 생명창조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공하고 섞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제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그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유전공학 연구는 식물, 동물, 인간 등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들을 대규모로 섞고 있으며 심지어는 원숭이와 사람과의 잡종을 만드는 실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속 정부도 이것을 인식하고 서둘러 법 제정에 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법률이 시행 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에 걸쳐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잘 갖추어진 자신들의 실험실에서 자연히 이루어내는 업적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제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유전공학의 기술이 이들의 착각을 부추긴다.

동물 복제 기술의 역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긴 편이다. 그 중에서도 1996년 2월 영국에서 복제된 복제양 돌리(Dolly)가 유난히 소동(Dolly phenomenon)을 일으킨 이유는 생식세포가 아닌 일반적인 체세포(體細胞)를 이용하여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포유류의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복제도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는 데 있다. 흔히 생식세포라 불리는 정자와 난자는 유전자의 절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정자와 난자와 결합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세포가 되어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체세포는 처음부터 완전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핵이 난자의 핵과 치환되어 세포분열이 가능하다면 생명의 복제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동물복제의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있어 이론적인 난제가 아니라 기술적 난제와 윤리적 문제만의 장애물이 있다. 즉 누군가가 먼저 이 난제를 극복하는가가 문제일 따름이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씩 벗겨져 가고 있다. 즉 언젠가 직면할 충분히 예측된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쩌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 복제를 못하던 시대는 마감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996년 이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실버 교수는 "앞으로 6년 안에 복제 인간이 탄생하게 되더라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였으니 이제 그 탄생 소식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 생물학자들이 생명 복제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학문적, 경제적, 의학적 이유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복제를 통한 형질 전환(transgenic)을 통한 우수 동물의 대량 보급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육질을 인간에게 제공해 준다거나, 우수한 성능의 동물을 복제하여 경제적 유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우수한 경주마 등의 복제는 상당한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유혹이 생긴다.

둘째, 인체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데 이 생명 복제 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과학자들은 인터페론, 인슐린 등 난치병의 치료 약제를 보다 쉽게 확보하는 데 이 기술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세포 주기(週期)의 기전 연구 등을 통한 암 등 난치병 치료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생명공학자들은 갖고 있다.

넷째,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어 가는 이 때 동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복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생명공학, 그 중에서도 생명복제가 가져다주는 역작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기독교적으로 복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있는 게 사실이다.

첫째로 이 기술이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응용될 때의 문제이다. 인간은 모든 과학 기술적인 발견에 대해 늘 선하게만 이용해 오지는 않았다. 많은 기술적 성과들이 살상 무기 등 파괴적으로 응용되어 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미생물 무기, 생체 실험, 핵무기,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의 범람, 컴퓨터 범죄, 쾌락과 현실 도피를 위한 약물 남용, 무분별한 맹독성 농약의 사용 등은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 기술을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생명복제라는 이 미묘하고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중립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인 것이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먼저 단순한 악의 세력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까지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 멕시코에서 형질 전환 작물(trasgenic plant)이 방출된 사례가 적어도 90 차례가 되었는데, 이 중 3분지 1이 미국의 몬산토(Monsanto)와 칼진(Calgene) 그리고 스위스의 가이기(Ciba Geigy)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소행이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다국적 기업이 비도덕적이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언제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사람들은 생명 공학과 생명 복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극히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아마도 생명 복제의 큰 열매가 생긴다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인간 신체 기관 판매 시장은 세계적으로 큰 번성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인간 장기 시장 규모는 이미 연간 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생명 공학의 발달은 경제적 이득에 눈이 먼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것이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실 생명 공학을 연구하는 비용은 그리 만만한 비용이 아니다. 부가가치가 큰 연구일수록 그 혜택은 대중이 공유하기보다는 극히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이다. 복제양 돌리(Dolly)를 만들기 위해서만 로슬린(Roslin) 연구소는 자그마치 5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도 2005년 이후 앞으로 정부에서만 250억 이상의 공식 연구비 지원을 약속 받고 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하는 순진한 기업이나 정부는 없다. 연구에 경제적 유익이 없다면 기업이나 각국의 정부는 공을 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로 생명 복제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윤리적인 문제이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 진다면 인류의 기존 도덕과 윤리는 모두 흔들릴 것이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기독교계는 현재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 도덕적인 혼란의 유형으로는 복제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주신 가정 제도의 무질서, 친족 위계 질서의 혼란(아버지를 닮은 복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등의 혼란), 인간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적절한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의 폐기(즉 태아 살해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복제 인간의 비인격적 대우(노예, 가정부 취급 또는 치료 목적을 위한 복제), 복제 생명의 영혼 존재 여부와 구원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과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고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 생명 복제, 특히 인간 복제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가정과 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더욱이 치명적인 것은 복제의 과정 중 본의 아니게 반드시 발생하는 부적절한 생명체의 처리 문제이다. 복제 양을 만든 영국 로슬린(Roslin) 연구소의 아이언 윌머트(Ian Wilmut)도 277회의 시도로 돌리를 만들어 냈다. 276회의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277번의 시도로 6일 이상 생존한 오직 29개의 배아(胚牙)를 얻었다. 이것을 13마리 양에게 이식하여 29개 중 하나가 성공한 것이다. 28개의 배아도 어느 단계에 죽었거나 비정상이었다는 결론이다. 성공한 과학자가 이 지경이니 세계적으로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과학자들이 단순히 실험용으로 사용하다가 폐기한 어린 생명과, 실패로 인한 폐기한 생명은 부지기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경우였다면 분명한 태아 생명의 살해가 아니겠는가? 지극히 작으므로 이들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생명 복제의 시대에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대하신 것도 그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였다.​

넷째로 과연 복제 생명이나 형질 변경 동물이 늘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유전적 결합으로 인한 실패율이 높은 것이 그것을 증거 한다. 형질 좋은 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복제는 당연히 유전적 결함을 더욱 많이 나타낼 것이다. 그럴 경우 오히려 기형의 새로운 변종의 탄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과학이 상식이다. 사실 DNA 염기쌍 15만 쌍 중 하나가 손상되어도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 동물이기에 망정이지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복제하거나 장기 이식하였다가 미숙한 처리로 장애를 만들거나 살해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료윤리회보'(Bulletin of Medical Ethics)의 편집자 리처드 니콜슨(R. Nicolson)에 따르면 완벽하다고 가정되고 있는 이종간(異種間) 장기 이식(臟器 移植)의 경우에도 겨우 기대 수명의 0.02%만 늘릴 뿐이다.​

1996년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에 의한 복제 양을 탄생시켜 세계에 파문을 던진 복제양 돌리(Dolly)가 다른 동갑 양들에 비해 많이 노화됐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조사 결과 돌리는 다른 양에 비해 짧은 텔로미어(telomia)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태어난 지 3년 된 돌리가 6세의 어미로부터 세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돌리의 나이는 9세이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아직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어쩌면 돌리가 조로(早老)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돌리의 텔로미어는 왜 정상에 비해 짧은 것일까. 돌리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어미양의 나이는 6세이다. 즉 이미 여러 차례 분열을 거친 세포의 유전자로 돌리가 탄생한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만든 수정란의 유전자를 '원본'이라면 6세의 어미 양으로부터 얻은 유전자는 수정란 유전자의 '복사본'에 해당한다. 원본에 비해 복사본에 흠집이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복사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만일 복사기의 원리가 그대로 생체 복사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생명복제의 기술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험난한 장애들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돌리가 과연 또래의 양들에 비해 늙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좀더 시간을 두고 몸의 생리기능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양의 평균수명은 13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여 년 동안 돌리의 건강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로'는 단순히 일찍 늙은 현상을 넘어서,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질병마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리는 2003년 결국 사망한다. 아니 죽음을 예측한 과학자들에 의해 사전에 도축되었다. 생명 복제 연구를 통해 여전히 다양한 복제 생물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품을 흉내낸 미숙한 복제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주의 과학관은 생명 복제에 큰 희망을 걸지 않는다.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기독일보] 2017. 12. 18.(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B0%BD%EC%A1%B0%EC%8B%A0%ED%95%99%EC%B9%BC%EB%9F%BC-%EC%83%9D%EB%AA%85-%EA%B3%B5%ED%95%99%EA%B3%BC-%EC%9C%A4%EB%A6%AC-%EB%AC%B8%EC%A0%9C-78723.html#_enli>

작성자 : 국민일보 2018-02-22 15:49:59
[낙태죄 폐지 논란] “건전한 공론화 환영… 여론몰이 압박은 안돼”(2017. 11. 27. 기사)

 

 

[낙태죄 폐지 논란] “건전한 공론화 환영… 여론몰이 압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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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입장은

“공론화 핵심에 생명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민 있어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히자 기독교계는 “건전한 공론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미리 합법화) 결론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만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심리 결정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지낸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은 26일 “정부가 공론화를 제안한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결론을 내놓고 생명의 기준을 수정 후 12주냐 13주냐는 차원의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통상 수정 후 12주를 합법의 기준으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이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수정 후 몇 주가 되었든 기독교에서는 생명으로 보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또 다른 생명윤리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형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이런 공론화는 생명경시 풍조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창호 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공론화의 핵심에 생명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절을 허용하자거나 혹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등의 논의는 윤리적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의의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정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만큼 기독교계 안에서도 생명과 중절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점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심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2월 제기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 및 평의에 들어갔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소리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공론의 장은 별개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창일 양민경 기자 <jangci@kmib.co.kr>


[국민일보] 2017. 11. 27.(월)


<기사 원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6366&code=11131100&sid1=soc>

작성자 : 의학신문 2018-01-16 13:10:47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의협, ‘무차별적 연구 확대 물론 상업화 부추길 수 있다’ 지적 (2017. 11. 8. 기사)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의협, ‘무차별적 연구 확대 물론 상업화 부추길 수 있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한이 있어 치료제 개발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나 자칫 무차별적인 확대나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유전자 치료 연구가 일정한 제한으로 치료제의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일부 유전자 치료 연구의 경우 상업적 방향이거나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 확대는 자칫 유전자 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생명윤리법 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는 의협 산하 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의협이 산하 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대한내과학회는 “유전자 연구는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 진행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신경과학회의 경우도 “무분별한 연구로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유전자치료 연구의 경우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며 “반드시 병원윤리위원회(IRB)를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의학신문] 2017.11.8.(수)


<기사 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058>


 

작성자 : 노컷뉴스 2018-01-16 13:08:02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죄 폐지 반대(2017. 11. 6. 기사)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 폐지 논란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낙태죄 폐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최근 밝힌 입장문에서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면서 "인간생명이라는 가치를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 한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협회는 또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출산은 모든 인간생명은 천하를 다 합한 가치보다도 언제나 무거운 가치"라고 덧붙였다.


박성석 기자


[CBS노컷뉴스] 2017. 11. 6. (월)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72679#csidx961d5271f0be9fc90763e3a6f7a0832>

작성자 : 메디게이트뉴스 2018-01-16 13:05:20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2017. 11. 3. 기사)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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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병원의 의무기록과 평소 개인의 건강기록을 합친 폭넓은 건강정보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학에서 소비자 참여의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며 “개인 빅데이터의 증가로 맞춤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등 PHR의 활용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PHR을 개인 소유로 두고 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환자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웨어러블기기나 센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로부터 만들어진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환자가 기록을 열람할 때 이를 허용하고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박 교수는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자이며 의료법상으로는 간접적으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들 간 정보 교류도 어렵다. 국내 병원들은 환자동의 없이는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상세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박 교수는 “민감한 정보이자 의무기록이기도 한 PHR의 특성상 정의가 모호하고 다양한 법적 제한이 따른다”라며 “PHR을 이용하고 전송, 처리할 때의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는 “정보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라며 “정보를 활용해 어떤 가치를 공유할 것인지를 놓고 윤리의 문제가 기술의 문제보다 상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건강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보면 논의 대상에서 소비자는 항상 빠져있다"라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활용할 때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 규제는 환자 생명과 밀접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간과하기가 어렵다”라며 “공공적 목적이나 연구 목적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단체로부터 영리화로 간다는 우려도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여러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건강정보 활용이라는 이득을 주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


[메디게이트뉴스] 2017. 11. 3.(금)


<기사 원본 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35602465>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8-01-16 13:02:08
[사설] 낙태는 살인이다(2017. 10. 31. 기사)

 


[사설] 낙태는 살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시범 시행되고 있는 존엄사법과 함께 또 다시 '생명윤리'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해당 글은 지난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로, 한 달간 23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해당 부처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낙태(임신중절)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자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궁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숨쉬고 있는 자궁 속 아기의 숨을 끊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사실 찬성론자들 자신조차,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부모이지만,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불임 부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도, 커져가는 생명경시 풍조를 반가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도 이에 대해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며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현행법은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암암리에 많은 산부인과 병상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생명'의 문제는 성문화 개방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들이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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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반대 운동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크리스천투데이] 2017. 10. 31.(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5448#_enliple>

작성자 : 데일리굿뉴스 2018-01-16 12:59:37
청와대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 한국교회 대책 시급(2017. 10. 31. 기사)


청와대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 한국교회 대책 시급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면서 인구감소와 생명경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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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하면서 한국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데일리굿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이며,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청원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천명하면서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고귀한 인간생명을 임산부의 행복추구를 위해 파괴시켰을 때 임산부가 과연 평생 동안 양심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극히 편향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가가 초기 배아 단계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미혼모들도 다른 기혼여성들과 다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땅의 연약한 아기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교회 차원에서라도 원치 않는 출산의 당사자들과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규 <sfcman87@hanmail.net>


[데일리굿뉴스] 2017. 10. 31.(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7500>

작성자 : 경향신문 2018-01-16 12:56:37
사진으로 보는 호스피스 의료 모습···‘누구도 홀로이지 않게’(2017. 10. 17. 기사)


사진으로 보는 호스피스 의료 모습···‘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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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가족, 의료진은 어떤 모습일까.


제5회 호스피스의 날(10월18일)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류가헌 갤러리에서 사진전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를 연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성남훈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복지부 허락을 받아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 일부를 기사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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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81개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 1321개를 운영중이다. 정부는 환자가 가정과 일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11시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복지부는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호스피스 사업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체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7. 10. 17. (화)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1230001&code=940601>

작성자 : 청년의사 2018-01-16 12:50:58
유도만능줄기세포, 생명윤리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2017. 10. 17. 기사)

 

유도만능줄기세포, 생명윤리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
日파킨슨병 원숭이 치료로 난치병 적용 기대 높여


일본 교토대가 성공적인 동물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를 이용한 파킨슨병 임상시험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줄기세포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일본 교토대 교수팀은 인간 체세포로 만든 IPS를 분화시켜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 뇌에 이식했다. 이후 2년간의 추적관찰에서 파킨슨병 증상이 개선된 것이 확인, 연구결과를 지난 8월31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킨슨병 환자를 비롯해 여러 난치병에 IPS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성체세포를 역분화 시켜 만든 IPS는 지난 2007년 교토대 Shinya Yamanaka 교수가 개발했다. IPS는 인간의 배아를 사용해 윤리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는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성체조직 세포를 이용함으로써 생명윤리 논란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면역거부반응 등의 부작용이 적어 의료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로도 꼽힌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도 독성테스트 등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치료제로서 IPS의 활용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인위적인 역분화 과정에서 세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A대학병원 교수는 “강제로 체세포를 떼어내 역분화 과정을 거쳐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IPS다. 이를 또 분화시켜 망막세포, 신경, 혈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세포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쉽게 말해 세포가 흐물흐물해진다고 보면 된다. (어떤 조직으로 분화할지) 운명이 정해져 있는 세포를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린 것”이라며 “연구를 계속하다보면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IPS보단 배아줄기세포가 치료제로서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IPS는 비임상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있다. IPS로부터 분화된 세포는 심근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내피세포 등 다양한 타입이 존재한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청년의사] 2017. 10. 17. (화)


<기사 원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695>

작성자 : 머니투데이 2017-10-24 12:18:11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2017. 10. 15. 기사)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단속 불구 미프진 35만~57만원 불법거래…"과다출혈 등 부작용, 유사품 판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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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모임 'BWAVE'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집회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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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판매사이트 캡처


"(임신) 7주를 기준으로 처방과 가격이 달라요.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거의 없어요."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은밀하게 판매될 것'이라는 것도 착각. 포털사이트 검색 한번이면 수십개의 판매글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거래는 특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살펴보니,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판매글 수십개를 찾을 수 있었다. 판매가격은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7주전 35만~38만원 △12주전 45만~57만원 수준이다.

미프진은 흡입식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후유증 개선을 목적으로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이 약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등지에서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으로 낙태가 금지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다.

미프진을 불법 구매하는 주 대상은 20~30대 미혼 여성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자 A씨는 "개인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20~30대 미혼 여성이 대부분이고 수술 비용, 낙태 흔적 등을 고민해 약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간혹 10대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는데 흔적이 남지 않게 연락처가 아닌 아이디로 검색해 대화를 나눈다"고 덧붙였다.

미프진을 복용했던 한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서 (낙태) 수술받는 것도 너무 무서웠다. 미프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합법화'를 공론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모든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청원에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1만3000여명이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태어날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12주 안에 약을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낙태약 복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가 불법"이라며 "낙태약을 무분별하게 구입, 임의로 복용할 경우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약 등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 차단에도 나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 조치해도 불법음란물 사이트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이 같은 조치도 쉽지 않다"며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 등이 있어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기자


[머니투데이] 2017. 10. 15.(일)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작성자 : 의학신문 2017-10-24 12:10:05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2017. 10. 11. 기사)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 유전자치료 연구 영역 확대 환영---급격한 규제 완화 역풍 우려 제기
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 대표발의, 배아도 연구영역 포함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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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 47조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제2조 16호에 규정돼있는 유전자치료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변경했다.

 현행법에서 유전자치료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방식과 유전물질 주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개정안은 두 가지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 사실상 모든 질환을 연구할 수 있게끔 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현행 유지와 개정안 찬성, 배아 포함 주장이다.

 대체적으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연구자들과 업계는 현재의 생명윤리법 자체가 규제법이라 육성법으로 분류되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가로막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생명공학계열의 한 연구자는 “일단 법에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연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생명윤리법 자체가 198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가져와 시대상과 맞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너무 경직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법 형태로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특정 방식이나 제제 형태의 ‘핀포인트 형태’로 접근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배아유전자편집도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제 연구 범위 허용기준이 희귀난치질환이거나 대체제가 없는 경우, 혹은 대체제보다 효능이 월등한 경우로 개정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허용기준 삭제에는 부정적이었으며,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안 개정 이후 만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생명윤리법 47조를 개정하는 것이 너무 급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게 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시민단체 등에서 유전자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시기가 너무 빠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는 47조 3항, 즉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이번 기회에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유전자편집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단일 세포인 배아 형태에서 유전자편집이 들어가야만 치료의 효과가 체세포 유전자편집보다 월등한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예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와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들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선언적 의미로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를 열어준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의 틀을 가져갈 수 있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위 규정을 통해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현재는 법에서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니 일단 길을 열어두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의학신문] 2017. 10. 11.(수)


<기사 원문 보기: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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