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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자료실
작성자 : 손봉호     2015-06-11 15:25
생명윤리와 인권(2007. 11. 20)

 

생명윤리와 인권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서울대 명예교수, 공선협 상임고문, 기윤실 자문위원장)

2007년 11월 20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초청강연

발표일 : 2007. 11. 20.

 


최근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이 과거 언 때보다 더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 자연과학, 특히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며, 반면 생명 현상의 조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f any thing can, it will - Murphy의 법칙"가능성 뿐 아니라 이미 다른 동물에 대한 생명공학적 실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에게 적용 유혹 -질병을 치료한다는 대의명분을 통로로. 부작용 위험- unexpected consequence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회현상에 많이 일어나지만 자연현상에도 일어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가운데 하나가 바로 atomism이란 주장이 있다.

 

2. 생명공학 등 생명과 관계된 과학의 발달로 생명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명만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3.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물리적 힘이 성장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 창과 총, 폭탄, 핵무기 등

 

4.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가 증대되었다. 모든 생물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충족을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욕망이 크다. 더욱이 현대인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명예, 권력, 부, 쾌락, 그리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은 주로 돈이다. 하급 가치로 zero-sum type의 분배방식이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 경쟁적이다. 돈을 위하여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5. 폭력성이 증대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인간은 잔인(Dostoevsky, Karamazov의 형제에 등장하는 잔인성)했다. 그러나, 현대-세속화된 문명이 사람들을 더 비윤리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살인이 예사로 인식되게 되었고,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물리적 힘의 성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폭력 영상물, 소설, 만화 등도 이에 공헌하고 있다.

 

6. 문화의 세속화로 마음 속의 경찰, 내세에 대한 보응을 기대하는 마음, 공동체의 제재가 약화되고 있다. Internet 세대는 더더욱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생명 현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 현상 자체는 긍정적이다. 오히려 무관심하면 더 큰 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자해행위다.

만약 사랑이 뇌세포의 화학작용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는 주로 법률로 막고 있다. 그러나 법류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가 공인하는 규범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제재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제재를 받고 그것이 내면화함으로 자제능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생명윤리학회과 같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법률도 그 사회의 공론에 의하여 그 제정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생명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즉 생명현상에 국한한 윤리로는 불충분하다.

1.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이란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존종하자는 운동의 결과는 요즘 철학윤리에서 유행하고 있는 animal rights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무흠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상대화시킨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 존중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2. 생명이 왜 귀중한 지에 대한 근거는 생명현상 그 자체에서 발견될 수 없다. 단순한 선언이나, 사람들의 동의로만 그 근거를 삼을 수는 없다. 사람들의 동의로만 그 근거를 삼을 수는 업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 해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생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는 기독교적 생명윤리 (exclusive of animal rights)는 인권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되었다. 2005년에 UNESCO는 를 채택했다. 인권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생명윤리, 특히 기독교적 생명윤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로서, 생명권, 자유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인간생명의 존중이 보다 한 차원 높고 포괄적인 인간존중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면, "인권"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철학에서 그 동안 인권의 근거로 제시된 것들이 몇가지 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 그것은 주로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 한다.


생물학적 이론들 : 주로 짐승과 다른 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들

1. 진화과정의 적자생존 과정에서 이타주의 나 empathy의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인간은 모든 생물 가운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하며, 인권 보호는 그 조건이다.

3.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annimal rationale. 1) 이성 .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인권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Aristoteles: animal rationale. 이성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인 동시에 모든 법칙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신적인 지위가치가 부여된다. 그 이성이 인간에게 入神 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그 자체로 신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이성을 가진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차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존중되어야 할 기본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이기주의 이론. Jihn Finnis.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상호 인정과 존중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5. 자연법 사상.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정의 감과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인간의 양심과 양식이 지적한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동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1) 이성이 무엇인강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대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혹은 능력인지,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지? 심지어 논리, 수학 같은 것이 단순히 하나의 convention of human community가 아닌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셈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그러면 인권을 상실해야 하는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내재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즉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동기로는 불충분하다. 철학적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 - Walterstorff 교수. 최근에는 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일정의 convention.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처럼 다수의 의견이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근원에 의하지 않고는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인권사상이 배태된 배경이 바로 기독교 문화이며, 지금도 기독교적 문화에서 가장 잘 존중되고 있다. 민주주의 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 특히 개신교 국가들이다.

  

민주주의 가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면 인도와 일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는 caste제도가 상존하고 untouchables가 있는가 하면, 일본엔 아직도 Burakumin (Eta-Hinin, which can be translated as "polluted or dirty non-persons")이 존재한다. 이들은 결혼, 주거, 경제적 기회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회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마치 인도의 untouchables 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한다.

  

기본인권이 존중되어야 인간 생명의 존엄성도 정당화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

한국기독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은 아직도 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추되고 있는 기독교의 Image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윤리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 사회에 일반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서양어로 ethics, morality 등은 모두 그리스, 라틴어로 풍속, 습관을 뜻한다.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에도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하루에 수만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잘 먹으면서도 이에 무관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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