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요활동
종합자료실
커뮤니티
정회원 가입신청
시민게시판
가입안내
후원안내
협회소개
가입안내
후원안내
ㆍ종합자료실 > 생명윤리관련뉴스
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3 19:17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

 

 

image.jpg


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781#_enliple>


ㆍ게시물 : 409 전체 : 409 블로그형   웹진형   앨범형   게시판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9 “낙태죄, 모든 생명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 반영한 것”(2019.03.07.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78
408 의료 AI제품 개발 많지만 임상검증은 거의 없어(2019.03.07. 기사) 매일경제 2019.03.08 91
407 WHO, 중국 '유전자 조작 아기' 대응위원회 구성...이달 제네바 회담(2019.03.07. 기사) 전자신문 2019.03.08 114
406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2019.03.01.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9.03.08 105
405 연명의료 딜레마…'중환자실 의료윤리' 방향 제시(2019.02.26. 기사) 의협신문 2019.03.08 98
404 [인도를 알자 32] 상업적 대리모 산업 합법 '세계의 아기 공장' 오명(2019.02.19. 기사) 기독일보 2019.03.08 85
403 인공지능 책임·안전 강조한 첫 국제 권고안 나온다(2019.02.11. 기사) 동아사이언스 2019.02.13 108
402 [사이언스 인 미디어]레플리카, 금지된 복제인간을 만들다(2019. 02. 10. 기사) 전자신문 2019.02.13 119
401 “제 아이 좀 낳아주세요”…대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2019. 02. 10. 기사) 연합뉴스 2019.02.13 129
400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 수면장애 일으켜(2019.01.31. 기사) 에포크타임스 2019.02.08 88
399 [손봉호의 시대읽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2019. 01. 28. 기사) 문화저널21 2019.02.08 87
398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2019.01.23. 기사) 한국경제 2019.02.08 68
397 “‘개인 유전정보 할용’ 맞춤의료, 보험가입자 역선택 우려”(2019.01.13. 기사) 인더뉴스 2019.02.08 78
396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2019.01.09. 기사) 프레시안 2019.02.08 100
395 일본도 5년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규제 대신 연구윤리 강화(2019. 01. 02. 기사) 조선일보 2019.02.08 65
394 사이공, 중국인이 주도한 불법 대리모 조직 검거(2019. 01. 03. 기사) 포커스뉴스 2019.02.08 64
393 "일본인 절반이 쓸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 3년내 만들 겁니다"(2019.01.02. 기사) 조선일보 2019.02.08 58
392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2018. 2. 22. 기사) 국민일보 2018.02.23 680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2018. 2. 22.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3 568
390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2018. 2. 22. 기사) 의학신문 2018.02.23 591
12345678910
ㆍ검색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