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요활동
종합자료실
커뮤니티
정회원 가입신청
시민게시판
가입안내
후원안내
협회소개
가입안내
후원안내
ㆍ종합자료실 > 생명윤리관련뉴스
생명윤리관련뉴스
작성자 : 국민일보     2018-02-23 19:19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2018. 2. 22. 기사)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단체 “군 특수성 무시 피해자 늘어날 수 있어” 반발



군복무 때 동성 장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194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타 부대 장교와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관계라도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길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면서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상하가 분명한 집단사회여서 상급자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선례가 나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 2018.02.22.(목)


<기사 원본 보기: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906411&code=11131900&sid1=soc>


ㆍ게시물 : 392 전체 : 392 블로그형   웹진형   앨범형   게시판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70년 만에 첫 무죄 논란(2018. 2. 22. 기사) 국민일보 2018.02.23 473
391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2018. 2. 22.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8.02.23 416
390 ‘연명의료결정법’ 연착륙 시키려면(2018. 2. 22. 기사) 의학신문 2018.02.23 449
38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伊 연구진, 시신 2구 이용 ‘머리와 몸 연결’ 성공 주장(2018. 2. 20. 기사) 국민일보 2018.02.22 452
388 목회자 낙태 허용, 문제는?(2018. 2. 13. 기사) CTS뉴스 2018.02.22 440
387 국가가 나선 자살 문제, 한국교회 역할은?(2018. 2. 12. 기사) CTS 뉴스 2018.02.22 416
386 [시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2018. 1. 29. 기사) 기독신문 2018.02.22 417
385 [뉴스인] '연명의료 결정법' 내달부터 시행.. 교회의 역할은?(2018. 1. 26. 기사) 노컷뉴스 2018.02.22 413
384 다시 생명을 얘기합시다(2018. 1. 5. 기사) 기독공보 2018.02.22 397
383 [창조신학칼럼] 생명 공학과 윤리 문제(2017. 12. 18. 기사) 기독일보 2018.02.22 261
382 [낙태죄 폐지 논란] “건전한 공론화 환영… 여론몰이 압박은 안돼”(2017. 11. 27. 기사) 국민일보 2018.02.22 240
381 ‘유전자 치료 연구 활성화’ 신중한 검토 필수의협, ‘무차별적 연구 확대 물론 상업화 부추길 수 있다’ 지적 (2017. 11. 8. 기사) 의학신문 2018.01.16 393
380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죄 폐지 반대(2017. 11. 6. 기사) 노컷뉴스 2018.01.16 321
379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2017. 11. 3. 기사) 메디게이트뉴스 2018.01.16 300
378 [사설] 낙태는 살인이다(2017. 10. 31.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8.01.16 325
377 청와대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 한국교회 대책 시급(2017. 10. 31. 기사) 데일리굿뉴스 2018.01.16 288
376 사진으로 보는 호스피스 의료 모습···‘누구도 홀로이지 않게’(2017. 10. 17. 기사) 경향신문 2018.01.16 287
375 유도만능줄기세포, 생명윤리 문제 해결 실마리 될까?(2017. 10. 17. 기사) 청년의사 2018.01.16 284
374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2017. 10. 15. 기사) 머니투데이 2017.10.24 1044
373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2017. 10. 11. 기사) 의학신문 2017.10.24 421
12345678910
ㆍ검색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