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왜 하는가?

이 상 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발표일: 2005. 11. 24.

제3회 생명윤리선교회 세미나

 2001년 벽두부터 한국사회는 배아복제문제를 둘러싼 생명윤리논쟁에 휩싸였다. 수정란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독립된 인간생명체로 본다는 인간관을 견지한 기독교계는 배아복제가 실현될 경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3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범교회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의 대응은 배아복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락사, 사후피임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의 대응이 시작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의 대응의 결과를 점검해 볼 때 큰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 보다는 한마디로 힘에 겹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기독교생명윤리운동 단체들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기대하는 만큼 쉽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배아복제를 반대하면서도 잉여배아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계에서는 이 기본법 조차도 생명공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피임약의 경우에도 사후피임약시판반대를 주장해 온 진영의 설득력있는 논리전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사후피임약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대1로 우세하다. 이같은 추세는 뇌사, 안락사, 낙태, 인공수정문제 등에까지 파급되었고 또 파급될 전망이다. 곧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도덕적으로 사회전체를 설득하는 일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입법화의 단계에서는 실패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이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또 그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운동이며, 또 결과 때문에 지나친 실망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다.
 (1)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의로움을 추구하는 운동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때 보다는 소수의 입장에서 의도했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운동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었다. 기독교운동은 아니지만 생명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서약운동도 소수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서약이 등장해던 당시의 희랍사회는 낙태, 기형아유기 등이 편만했고 독약을 먹고 자살할 때 의사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던 사회였다. 당대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플라톤학파, 견유학파, 스토아학파는 태아살해는 이상국가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고, 플라톤과는 논적의 관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의 적정인구유지를 위해서는 낙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히포크라테스서약운동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소수의 개혁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이 개혁운동이 당대에는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그 진가를 인정받아 향후 2000년이 넘는 기간동아 의료윤리의 기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생명윤리운동도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당장 눈 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조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100년 앞을 내다 보면서 그 초석을 놓는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의료관행을 비판하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의료관행을 도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입법에 대하여 비판하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련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두 운동은 모두 교회 밖에서 전개되는 운동들이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전개되는 윤리적이고 입법적인 운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은 악이 크게 발현하여 사회전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질서한 복마전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제어하는데 있다.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어떤 이상을 현실 속에서 완전히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기독교인들 안에 임재해 있고,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이 땅위에 완전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다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그 나라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세상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는 일을 할 뿐이다.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악의 사회적 발현을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셈이다.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입법의 차원에서까지 바라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악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악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바, 필자는 그 의의로서 세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의 적극적 의의 가운데 하나는 이 운동이 이 땅위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에 의하면, 사회정의는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을 통하여 사회 안의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우선적으로 보장한 후에 창의력과 경쟁을 허용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즈는 사회내의 소외계층의 보호를 정의의 최우선과제로 보았는데, 이와같은 롤즈의 입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내용과도 맥이 통한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아말렉족속을 천하에서 도말시켜 버리라고 명령하신(신25:17-19)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중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틈 타 뒤쳐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과부를 착취한 전쟁포로들을 선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나 고아와 과부를 착취한 죄를 일관성있게 지적하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 그리고 99마리의 성한 양을 우리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길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 등은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첨단의학과 생명공학의 거대하고 강력한 기술과 힘 앞에서 가장 힘없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회의 소외계층의 가장 밑에 바로 배아들, 태아들, 말기질환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명윤리운동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2) 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인간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 청지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계 안에 두신 창조의 질서를 보호관리할 문화적 사명을 맡은 자라는 세계관의 빛 안에서 세계와 사회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기독교생명운동의 배경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념이 깔려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 및 생명공학의 관행들 배후에는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자율적 인간관이라는 이념이 깔려 있다. 생명문제에 관련된 모든 담론과 토론이 언제나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매듭지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배아복제 문제에 대해서 일반생명공학계는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류(類)의 생명체로 자기발생을 거듭해 왔으며, 진화의 가장 최근단계인 인간이라는 종(homo sapiens)이 진화된 지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더 나은 환경적응력과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해석에 근거하면 배아복제를 포함한 유전자조작이 합리화된다. 진화론적 관점은 태아의 신분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태아는 원래 인간이 아니고 다만 잠재적인 인간이었는데, 자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관은 인간의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활동의 영역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되는 규범적 창조질서로서 인간은 이 질서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신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주체적 결단에 의하여 숨을 불어 넣으시는 그 한 순간에(창2:7) 창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생명공학계나 의료계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의 소유이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의 처분권은 인간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행사할 수 없는 인간고유의 권한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그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고, 인간에게는 다만 그 생명을 유지, 보호, 증진시키는 관리자의 사명만이 있음을 인식한다.
 기독교적 인간관과 일반의료윤리 및 생물학의 인간관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인간의 죽음에 관한 해석의 영역이다. 안락사를 쉽게 허용하고, 자살에 대하여 허용적인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뇌사를 인간의 죽음의 시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판단들의 배후에는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현상은 신체내의 신경세포 특히 뇌신경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뇌신경세포의 작용이 중지되면 정신현상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원의 스위치를 켜면 전깃불이 들어왔다가 스위치를 끄면 전깃불이 나가 버리는 것과도 같이! 따라서 뇌신경이 죽으면 사실상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고, 한번 소멸되어 버린 후에는 어떤 삶의 세계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같은 유물론적인 인간관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안락사나 자살을 허용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뇌의 기능정지를 포함하여 어떤 신체기능의 정지도 인간의 정신현상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신체기능이 소멸되고 신체가 해체되어도 영혼은 존재를 계속하며, 사후에는 현세에서의 모든 삶의 궤적에 대하여 정밀한 심판과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뇌사가 육체적 죽음의 시점으로 인정될 수 없고, 안락사와 자살이 허용될 수 없다.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을 전개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와같은 거대한 시대적 이념의 대결구도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첨단의료 및 생명공학의 관행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고, 가능한 한 입법적 차원에서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운동의 의미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사회관계의 틀 곧 사회의 관계적인 내부구조(infrastructure)가 붕괴되어 사회가 모래알의 집합과도 같은 군집(aggregate)으로 전락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구조의 유기적 연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에 참여한다. 유전자조작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인위적 조작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관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인간의 자기복제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유전자조작이 우생학적으로 원용될 경우 우월한 지능과 외모와 힘을 갖춘 신인류(new humanity)와 열등한 자연적인 구인류(old humanity)로 사회가 계층화되어 심각한 사회분열을 겪게 될 것이며, 유전자판독이 남용되어 미래의 질병을 예측하기 시작할 때 취업이나 의료보험체계에서 약자를 차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태가 넓게 허용될 경우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비인간적인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성질서의 문란과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균열, 문란한 성교에 관련된 AIDS,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며, 생존능력이 열악한 노인들이나 말기질환자들이 안락사의 대상으로 쉽게 전락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제안을 한가지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연대성 안에 설 줄 알아야 한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사도행전17장26절 말씀의 빛 안에서 볼 때 온 인류와의 혈통적 연대관계 안에 있다. 혈연적인 의미에서 온 인류가 기독교인들의 형제와 자매요, 따라서 온 인류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볼 때 사회 전체의 문제는 곧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된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도 공유하고 있는 마음의 도덕법(롬2:14,15)에 근거하여 대화와 담론과 비평을 전개한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견지하는 높은 도덕적 표준을 관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그 표준을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제한 자들에게 주어진 표준들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의 연대성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대성 안에 있다. 영적인 연대성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입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이 직면한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에 있어서 의식을 같이 하며, 넓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의 취지와 운동방향에 대하여 이심전심으로 말이 서로 통할 정도가 되어 있어야 그 바탕에서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이 탄력을 받아서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정치적인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생명윤리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입법적인 비판과 개혁의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 운동의 힘의 원천이 되는 교인들의 교육을 위한 정책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