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 와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COVID-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온 정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하여 COVID-19의 전염이 차단되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COVID-19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1차, 2차, 3차 부스터 샷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접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백신 추가접종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을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로, 최근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유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며, 백신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백신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백신접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1,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감염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은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이루거나 전염을 막는 데 효과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강한 미접종자는 COVID-19를 전염시키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을 추정하여 미접종자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패스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독재적인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20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들 중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를 차단하여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백신접종 강제와 무리하게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12월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